딥 페이크 처벌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법률화를 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 및 최근 딥페이크 기술 관련 좋은 추천할만한 앱 정보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선진화된 기술이지만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의 기술로 오해를 받을 지경이 되었는데요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방을 만들어서 연예인들의 얼굴과 심지어 최근에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 사진을 합성하고 돈을 주면 성관련 영상으로도 만들어 주는 뉴스 기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염려가 늘어나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국회 질의 시간에 처벌과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재 텔레그램 앱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하는 방법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인한 노출이 된 학교 지도까지 나올 정도라고 해서 딥페이크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델레그램 뉴스 기사
딥페이크 (Deepfake)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얼굴, 목소리, 움직임을 합성해 실제와 유사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재미있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지만, 명예훼손, 성범죄 등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Telegram)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화된 메시지 플랫폼으로, 비밀 채팅 및 대규모 파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익명성 악용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콘텐츠 제작 및 혁신적 기술 발전, 비밀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가능 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중에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 최근 발생한 n번방 사태와 여힉생 들의 합성 사진과 합성 영상 사진들이 텔레그램 방에서 만들어지고 심지어 의뢰를 하면 단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주변 지인들, 나도 모르는 사진을 주면 영상물로 만들주는 딥페이크의 범죄 악용 우려와 텔레그램의 익명성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별사례와 법률화 관련 현재 상황, 딥페이크 텔레그램 사진 영상 신고 방법, 딥페이크 우수 추천 앱 관련 정보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 사진 신고 방법 및 사이트 절차
먼저 텔레그램 딥페이크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 경우는 아래 정보를 잘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나 온라인상에서 텔레그램 방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신고방법 | 지원내용 | 탈퇴방법 | 네이버 신고센터 | 피해 대응방법 | 학교지도 | 명단 조회 | 처벌 | 핫라인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플랫폼은 현재 법적으로 국회의원들도 어쩔 수 없는 치외법권의 플랫폼으로 심지어 국회의원들이나 기업가, 연예인 들이 논란이 되는 텔레그램방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칼을 들고 정리를 하기에는 비밀이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콘텐츠가 쉽게 유포될 수 있어 사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서 이 글에서는 텔레그램에서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각 경우별로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를 하는 방법은 2024년 2025년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 | 대전 대구 부산 경북 광주 경기 경철청 사이버수사대 신고하는 방법 |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접수 방법 |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방법 | 사이버수사포털 바로가기 등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상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아지면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익명성을 악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한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거주하는 곳 경찰서에서 범죄에 대해 조사를 이관을 해서 가해자 거주지에서 사실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 및 전화 번호
2024, 2025년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및 전화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형사 처벌 대상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2가지이며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하기 센터를 방문을 하기 되면 사이버 범죄 신고를 신고하가, 상담하기, 제보하기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하기로, 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 제보하기를 하면 되고 상담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하기 및 신고 유형별 상담받기 바로가기
신고하기 진행 절차는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서 방문 조사 등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며 피해자 본인많이 신고가 가능하고 가족등 대리인 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전, 대구, 서울, 경북, 경기도, 제주등도 모두 해당 사이버 범죄 수사대 신고를 하면 모두 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빠르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텔레그램 방,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유포, 블로그 이미지 무단 사용등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피싱을 당한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정보를 다시한번 추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피싱의 경우 용의자로 보이는 분에게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등이 노출이 된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재발급 신청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사이버 범죄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 총정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통해서 사이버사기등을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청 방문을 하면 더 빠르게 처리를 받을 수 있기도 하며 조건을 충족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는 경찰서 출석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는 먼저 온라인이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 아래 공식 홈페이지와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찰청 공식 사이트 4가지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피싱 등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만 받은 경우
피싱 등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만 받은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인터넷보호나라' 검색을 해서 피싱 스미싱 사고 클릭,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호 나라 https://boho.or.kr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면 되고 유선이 편하신 분들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번호로 전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개인 정보가 범죄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하기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바로 다음 구글 네이버 등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검색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신청 클릭을 하고 홈페이지 https://pd.fss.or.kr에서 신청을 하면 되며 유선으로는 1332번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방법
나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다음 구글 네이버 등에서 '엠세이퍼' 검색을 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클릭을 하면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제한서비스 클릭을 하면 온라인상 신규가입 사전 차단도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조회를 하는 곳은 엠세이퍼 홈페이지 https://msafer.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으로는 1670-1382번으로 전화를 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도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 범죄에 내 계좌 악용될 우려 있는 경우 조회 방법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검색을 하고 들어가서 계좌통합조회, 대출정보 조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정보 조회 클릭 하면 악용 될 우려가 있는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하는 곳은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ayinfo.or.kr에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유선으로는 1577-5500(금융결제원)으로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조회 방법
혹시나 온라인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요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구글 네이버 등에서 '털린 내 정보 찾기' 검색을 하고 유출여부 조회하기 클릭을 하면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털린 내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는 사이트는 '털린 내 정보 찾기' 홈페이지 https://kidc.eprivacy.go.kr에서 확인을 할수 있으며 유선으로는 070-4147-65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의를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회원가입 여부 조회 및 탈퇴 일괄 신청하기 방법
웹사이트 회원가입 여부 조회 및 탈퇴 서비스를 일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검색을 먼저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본인확인 내역 조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클릭을 하면 바로 조회하고 탈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https://www.eprivacy.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유선으로는 1433-25(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 여부 확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깔렸는지 여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백신, 알툴즈등)을 이용을 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플 설치(아이폰은 안됨)를 하고 보안검사 또는 돋보기 아이콘 클릭을 하고 기다리면 악성앱 발견되면 삭제버튼 클릭을 하면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으 악성 코드 제거 앱 2024 상위 10가지 앱 정보와 다운로드 하는 방법 정보를 참고 하시면 큰 도움일 될 것입니다.
- TotalAV – 완벽한 실시간 보호를 위한 최고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무료 스캔 가능.
- Surfshark Antivirus - VPN을 통한 가성비 좋은 안티바이러스 보호 기능 7일 무료 VPN 체험이 가능.
- CyberGhostVPN - 다양한 전용 서버를 갖춘 보안 VPN 24개월 요금제 + 4개월 무료 가능.
- McAfee - Windows 사용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30일 무료 체험 가능.
- Avast - 스마트 스캔 기능을 갖춘 무료 백신 소프트웨어 평생 무료 요금제 포함.
- Norton - 바이러스 보호를 약속하는 PC 바이러스 백신 30일 무료 체험 가능.
- NordVPN 위협 보호 - 글로벌 VPN 네트워크를 갖춘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7일 무료 체험 가능.
- Intego - macOS 사용자를 위한 초보자 친화적인 바이러스 백신 솔루션 30일 무료 체험 가능.
- Trend Micro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AI 기반 바이러스 백신 30일 무료 체험 가능.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데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찾아 클릭을 하고 신청절차 등 설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https://www.rrncc.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입증자료 등 서류 준비해서 주민센터 방문을 하게 되면 처리 기한은 90일정도 소요가 되며 임의번호 6자리 변경은 뒷자리 6자리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 - 1******에서 별표 부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범죄 증가하는 이유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고 검색량 등이 많아지는 만큼 온라인 상의 거래와 대화에서 많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처벌하고 구분을 해서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고 미비한 법을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도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숨기는 것도 좋지만 빠르고 정확한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있지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이버 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온라인이 무조건 나쁜 공간이 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되고 좋은 환경으로 재구축을 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생 친구 찾기등은 정말 좋은 온라인 도구이기도 하고 매칭 사이트도 내가 오프라인에서 나와 잘 맞는 친구를 구하지 못했을때 건전한 이성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고 구직 구인 사이트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유형 3가지 및 신고 센터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를 할 경우 3가지 범죄 유형을알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하는 과도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경찰청 조직이 이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서 신고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정보 통신망 침해 범죄 :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서비스 거부 공격
- 정보 통신망 이용 범죄 : 사기, 금융범죄, 메모리 해킹외
- 불법 컨텐츠 범죄 : 스토킹, 명예훼손, 사이버 도박
첫번째로 해킹, 악성프로그램 공격은 침해 범죄에 속하고 두번째로 사기나 금융 범죄, 메모리 해킹이나 몸캠 피싱, 스팸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속하고 세번째로 불법 촬영이나 사이버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은 불법 컨텐츠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종류 사이버 범죄를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 빠르게 긴급 상담창구를 마련을 한 상태인데요 카카오톡을 통해 전단 상담을 할 수 있고, 수사 법률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신지원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 내 신속하게 모니터링 및 삭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 분이라면 바로 신청 하기 바랍니다.
또는 합성물 피해가 의심이 되는 경우는 주간 6시까지는 직통 02-815-0382번으로, 야간에는 02-1366번으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24시간내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누리집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이버 범죄 신고 유형별 신고센터 정보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딥페이크 신고 방법
1. 카카오
카카오는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약간은 늦게 응답하는 것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 앱 또는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고 절차:
- 카카오 고객센터 접속.
- ‘불법 콘텐츠 신고’ 선택.
- 피해 내용 작성 및 증거 자료 제출.
2. 네이버
네이버도 불법 콘텐츠 및 딥페이크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신고 절차
- 네이버 고객센터 접속.
- ‘디지털 성범죄 신고’ 선택.
- 피해 자료 및 증거 제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접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이동.
- 상담 및 신고: 피해 상담 신청 및 신고 양식을 작성.
- 피해 자료 제출: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증거를 제출.
- 법적 지원: 피해 영상 삭제 요청, 법적 지원 및 심리 상담 제공.
전화로도 지원 가능하며 1366 긴급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에서는 사이트 채팅이나 카카오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받게나 1366번으로 전화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경우는 아래 각종 지원 센터 등을 통해 다른 형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 위치 및 연락처
- 해바라기센터 전국 40개소 위치보기
- 가정폭력 상담소찾기
- 성폭력피해 상담소찾기
- 성매매피해 상담소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여성 긴급 전화는 전국 지역별로 센터 연락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디지털폭력과 성희롱 구조 보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 40개소를 운영중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돌볼 수 있는 병원과 연계된 위탁 기관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치 정보를 확인을 해 보면 주변 위치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법률, 보호, 숙식, 의료등을 포함한 상담을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주여성을 포함해서 임시 거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개 장소가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또는 1500여개 전국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하고 있는 곳으로 재발 방지 및 방문상담, 의료와 법률 상담 지원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성매매 상담소는 28개소가 구비가 되어 있으며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또한 17개소,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또한 14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무단 이미지 및 영상물 신고 방법
딥페이크 무단 이미지 및 영상물 신고 방법을 정리를 해 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개인의 초상권이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와 구글의 사이버 범죄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한국의 딥페이크 관련 신고 사이트 및 절차
1-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를 받으며,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나 소지 등의 범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되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와 관련된 양식을 작성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고 사이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신고 절차: 3가지 중에서 선택후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 범죄 신고' 클릭.
- 신고 양식 작성 및 증거 파일 제출.
- 접수 후 진행 상황 모니터링 가능.
민원 상담 전화 182로도 사이버 범죄 신고 전용 번호를 이용을 하면 편리합니다.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디지털 성범죄물 및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해당 영상이 빠르게 삭제되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피해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신고 사이트: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신고/삭제 요청 탭 클릭.
- 본인 인증 후 피해 정보 입력.
- 피해 영상이나 자료 제출.
민상단 전화 1377로도 디지털 성범죄 긴급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딥페이크 관련해서 735-8994번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며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되면 성인사이트, 소설 미디어, p2p, 웹하드, 검색엔진,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나의 도용된 사진과 영상등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게시판 접수 상담지원도 를 통해 가능합니다.
1-3.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뿐 아니라 피해 영상의 삭제, 법적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사이트는 방송위와 동일하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상담 요청 클릭.
- 피해 사실 설명 및 증거 제출.
- 심리적,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구글에서의 딥페이크 콘텐츠 신고
2-1. 구글 (YouTube)
유튜브에서 딥페이크 관련 불법 영상이 발견되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는 즉시 삭제됩니다. 신고 방법은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 해당 영상을 찾아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이유를 선택합니다.
신고 사이트: YouTube 신고 페이지
신고 절차:
- 문제가 있는 영상에서 '...' 클릭 후 '신고'.
- 신고 사유 선택 (예: 허위 정보 또는 음란물).
- 구체적인 설명 작성 후 제출.
- 검토 후 처리 결과 확인 가능.
2-2. 구글 이미지 검색
딥페이크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저작권 침해나 불법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 방법은 구글 검색 결과에서 해당 이미지를 찾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이트: Google 도움말
신고 절차:
-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신고할 이미지를 클릭.
- 이미지 관련 '저작권 침해 신고'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후 제출.
3. 기타 국제 신고 방법
3-1. 인터폴 (Interpol)
국제적인 딥페이크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폴은 여러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 사이트는 Interpol Cybercrime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3-2.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딥페이크 콘텐츠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버튼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앱 내에서 신고.
신고 사이트: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되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먼저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딥페이크 우수 추천 앱 베스트 10
텔레그램 딥페이크 논란 부작용으로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우수한 앱이라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추천 앱을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앱 10가지 인데요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사용후기를 자세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앱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입니다.
⦿ Reface
⦿ Zao
⦿Face Swap Live
⦿ DeepFaceLab
⦿ MyHeritage Deep Nostalgia
⦿ Deep Art Effects
⦿ Avatarify
⦿ Jiggy
⦿Impressions
⦿ Faceswap
위 앱들은 각기 다른 기술적 특징과 용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해주며, 법적 사용 여부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딥 페이크 관련 법률 현재 상황
딥페이크를 좋은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을 처벌 대상에 대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악용을 할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어떤 관련 법률 조항이 있는지 먼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한국 법률에서는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딥페이크 관련 법률 조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또는 관련 정부 기관들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판매 등):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의 영상물을 작성하여 배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처벌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 조항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성적 영상물, 즉 허위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4조의 3 (성적 목적을 위한 촬영물 등의 이용): 딥페이크로 생성된 허위의 성적 영상물을 영리 목적 또는 유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 정보나 음란물 유포도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개인정보 보호법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배포는 아청법 위반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처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5. 형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등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가 즉시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및 형량
딥페이크 다운 처벌과 시청을 할 경우는 어떤 처벌과 형량 기준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발생 배경 및 법적 처벌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타인의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여 만들어진 영상이 유포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영상은 대부분 음란물로 분류되며,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적 처벌은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 또는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다운로드 및 시청 처벌 사례 및 형량
1. 딥페이크 다운로드 처벌 사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건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딥페이크 영상을 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한 후, 무의식적으로 파일을 공유하게 되어 유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법죄의 경우 특성상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업로드와 연결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영상물의 불법 유포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2. 현재 형량 기준
법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의 다운로드는 유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더 높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3.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례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다 드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딥페이크 영상 범죄가 된 단톡방에 있었을 경우 문제는 달라 보입니다.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처방하는 꼴이 되어 버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피의자는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임을 인지하고도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학교 지도 명단
중학교 3학년이 만들었다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는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해당 제작자 데이터스택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래 입장문을 통해 만든 지도 배경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딥 페이크 맵 사이트 제작자 팀 데이터스택입니다. 현재 서울시 에서 안심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딥페이크 범위를 입었거나 익명 상담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를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약속드립 니다. 상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시의 편집 요 청으로 기록 사전 편집을 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DeepFakeMap은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요청에 존재하는 중이며, 최대한 더 많은 가입이 가능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딥페이크 학교 명단의 경우 딥페이크 맵 사이트 제작자 팀 데이터 스택 지도를 보시면 자세히 볼수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및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 마무리
최근 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염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 선을 넘게 되면 형벌 형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사이버 범죄 우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령 법규에 앞서 나부터 개인정보 보호와 각종 사이버 범죄가 있다면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린 정보를 통해 처벌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랐다면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