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 방법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지와 대상자 내가 포함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 참여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었고 정부 24 앱으로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도 그 대상인지 깜박 있고 안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안절부절못하지 마시고 바로 확인을 해보고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GPS 정보를 켜야 합니다. 위치 정보 권한을 허용을 해야 합니다. 위치 서비스 켜기를 먼저 진행을 해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GPS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방법을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치 정확도 개선
안드로이드: 설정 > 위치 > Google 위치 정확도 개선 활성화
2. 정확한 위치 사용
아이폰: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위치 서비스 > 정부 24 앱 정확한 위치 사용 켜기
3. 앱 재시작
정부24 앱을 완전히 종료 후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비대면 진행 조사 대상과 등록 방법 순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비대면 진행 및 대상자 여부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태를 진행하지 않으면 집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귀찮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기 바랍니다.
참여 일정은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조사원이 방문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 조사 대상
- 100세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 장기 학령기 미취학 아동
과거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을 했지만 주민등록 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여러 불행한 일이 생겼던 뉴스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국민들이 잘 살 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실하고 정확인 인구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혜택을 정부 24 나의 혜택 탭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 조사 정부24 등록 방법 순서
현재는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 조사 바로가기 화면이 없어진 상태인데요 등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pc에서는 불가능하고 모바일앱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각종 민원서류 신청이나 전자 증명서 이용, 나의 복지 혜택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고 나의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일, 예방 접종일,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고 세 급 미환급금등도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휴면예금, 휴면 보험금, 건강보험 연말 정산 내역, 소득금액 증명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원 가입 필요없이 세대원도 세대주를 대신해서 참여가 가능했고 다만 GPS 위치 정보를 켜 두어야 가능했습니다.
정부 24앱을 통해 현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주민등록 실 거주지 확인등)를 한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실제 정보와 다르거나 하지 않은 분들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태 조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 주짐등록 사실 조사 참여 방법
외국인의 경우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동일한 방법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에서 다국어 버전을 선택을 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통역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서 언어 장벽을 넘어서 참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 세대원 세대부 모두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 및 주소지 다른 경우
세대원만 해도 되고 세대주 한분이 해도 됩니다. 정부 24 설치한 한분이 진행을 하면 모든 가족을 대신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집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상 위치와 다른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가셔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과태료 금액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자신의 주소지 실제 확인
- 각종 복지 세금 종합 혜택 관련 정보 확인가능
- 과태료 부과
본인의 신분에 등록된 거주지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되며(복지혜택/공공서비스/선거권 등), 인구수에 따른 교통/복지/교육 등의 다양한 정보 등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조사에 불응을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실거주지가 불이 치하게 된다면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불이익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경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최대 8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고 아직 직업 조사원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방문자가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꼭 집안에 사람이 있도록 확인을 미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참여 앱 다운로드
혹시 24년도뿐만 아니라 2025,2026, 2027, 2028, 2029, 2030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경우 아래 공지문과 앱 다운로드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 앱 다운로드 참고해서 빠른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부 24 앱 다운로드 방법과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입을 하는 방법과 과태료 금액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