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에어컨 청소비용 고장수리비용 집주인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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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에 사록 있는 입주자라면 설치된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청구 주체가 누구인지 정보를 통해 절약을 하는 방법을 확인해서 오늘 바로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집 전자제품(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제품 가스레인지 건조기등) 고장이 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두면 안 되는 것으로 민법 623조에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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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에어컨 고장 수리비용 항목, 주체, 전자소송

 

월셋집 에어컨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집주인이 에어컨이 고장이 난 경우 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월세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해야 되는 품목 종류는 바로 빌트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임대차 목록에 가전 가구 품목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풀옵션 계약인 경우는 임대료 안에 집기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 가전제품 고장
  • 가구제품 고장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라도 물론 이사를 갈때는 모두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고 임대차 목록에 없는 것은 당연히 수리 요구를 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집 에어컨 냉장고 수리
에어컨 수리

 

⦿ 계약서 확인 해 보기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면 당연히 임대차 목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뿐만 아니라 빌트인 가구와 가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빌트인 가구, 가전을 관리를 해 줄 의무가 있고 임대차 목록에 없는 경우라면 반환을 해야 하는지도 집주인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 제공품은 임대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세입자의 과실로 망가진 경우

 

임차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 과실로 망손이 일어난 경우는 당연히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됩니다. 당장에 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복구를 해 놓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판례상으로 주택 거주를 위해서 구비가 된 집기류가 파손된 경우도 판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 사소한 고장 종류

  • 형광등
  • 문고리
  • 도어락 배터리
  • 변기 막힘
  • 수도꼭지 고장
  • 기타 소모품 종류

⦿ 큰 고장 종류

  • 누수
  • 동파
  • 보일러고장
  • 전기배선
  • 상하수도 배관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 인덕션,싱크대

 

⦿ 에어컨 세탁기등 비용청구 시 필요한 내용

 

계약서에 관리 의무 목록에 있는 가전 가구 제품이 갑자기 임차인의 실수가 아니다는 내용이 증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할 때 어떤 이유로 고장 났는지 확인서를 꼭 받아두면 좋습니다.

  • 수리 확인서- 고장사유
  • 수리 비용 명세서/영수증

⦿ 수리요청 절차 및 신청기간

 

집주인에게 고장이 난 발생 부위를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보내주고 원하는 방향을 먼저 들어보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방향과 임대인이 이야기가 일치를 하면 수리진행을 하면 되고 선수리 후 비용 청구나 수리비용을 입금을 바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요청을 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고 6개월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용 청구 다른 방법

 

또는 다른 비용 청구 방법으로 월세에서 차감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니 이유가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신청하기 ✅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만 잔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내가 이사를 갔지만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을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대면) 혹은 인터넷등기소(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주말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소액 전자 소송 신청하기

 

혹시나 유선으로 통화하고 내용등을 보내서 임차인의 실수가 아닌 고장으로 인한 수리요구를 했지만 해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놀라게 되는데요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이 커서 전자소송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률자문을 대한법률 구조단에 직업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전자소송 법률자문 신청 ✅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주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 전자소송으로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수리 명세, 영수증을 첨부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동시에 법적 절차상 통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를 청구 전에 소송 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통화를 하지 않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권장하는 것은 "유선"통화로 먼저 고장이 임차인인 나의 잘못이 아닌 기계 고장이 생겨서 생긴 것을 설명하고 비용을 받아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월셋집 에어컨 수리
집주인 수리 조건 2가지

 

월셋집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에어컨 수리를 하는 경우 2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장 난 에어컨이 집에 붙어 있는 옵션 가전 조건이어야 합니다.

 

즉 붙박이처럼 원일원으로 원래 집주인이 거주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세팅을 해 놓은 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난 고장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이들이 묵지한 무언가가 장난을 치다가 망송인 된 경우는 제외가 되고 내가 에어컨을 이동설치를 하기 위해서 집주인과 상의 없이 진행하다 고장이 난 경우는 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 의무가 있는데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는 바로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리를 하고 비용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진행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영상, 영수증, 수리업체에서 받은 고장 원인사유등)를 잘 모아 놓고 집주인과 이야기한 내용등을 모두 자료로 확보를 해 놓으면 진행시 편리합니다.

 

에어컨 수리비용  계약서 점검

 

아래 몇 가지 월셋집 에어컨 수리 비용 청구 관련한 정보를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나중에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리비용 청구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 빌트인 가스레인지
  • 월셋집 보일러, 건조기
  • 빌트인 세탁기
  • 빌트인 냉장고
  • 누수 동파
  • 싱크대, 출입문

즉 빌트인으로 원래부터 붙박이 장처럼 되어 있는 가전제품은 모두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물론 집주인에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항목들이 있는지 1차 확인하고 체크를 해 두면 좋고 잘 모를 경우는 집주인에 문자를 보내 사전확인을 해 놓고 책임여부등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월셋집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포함) 에어컨 청소비용 부담주체

 

그러면 지금부터는 월세의 경우 에어컨 청소비용 주체는 누가될까요? 아리송합니다. 통계를 보면 반반 정도 집주인 또는 임차인이 비용 지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 전액 부담 20%
  • 집주인 임차인 반반 부담 30%
  • 월세 임차인 부담 50%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할때 청소비용 부분도 임차인입장에서 계약 조건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청소를 해 놓고 가야 된다는 반대급부 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은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 이런 좋은 분도 있다고 행복을 느끼는 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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